전통시장 육성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연합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비 지원은 연합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회의 설립을 통해 지역별 사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한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게 되어, 각각의 지회는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인연합회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이 상인연합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정유통이 발생하면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신고센터의 설립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센터는 부정유통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믿을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시점입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상인연합회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합회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보고 요청과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게끔 유도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감독 강화는 상인연합회가 지역 상권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계를 통하여 연합회의 운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이는 연락회와 상점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상인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잘 융합되어 전통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제정되는 개정안에 따라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그리고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